與, 단독 원구성 강행에…주호영 "18개 상임위 다 내놓겠다" 반발

"21대 국회 망치는 출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발목 안잡겠다...지금이라도 합의처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연합뉴스

 

 

국회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강행한 본회의에 미래통합당을 불참을 선언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7개를 (통합당에) 배정했다지만 우리가 받을 것 같나"라며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에) 내놓겠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오늘은 21대 국회를 망치는 출발이자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2년간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한) 정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라고 했다.

이날 표결 대상에 오른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6개다. 여야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는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6개 상임위 위원에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강제 배정됐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은 헌정 사상 유래없는 기록을 남기는 날이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없이 의사일정 올린 것도 잘못일 뿐만 아니라 48년 제헌국회 이래 상대당 의원의 상임위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제배정한 것은 헌정사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176석으로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할 수 있고 의결도 다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온갖 이유를 붙여서 가져간 법사위원장을 무엇 때문에 끝까지 집착하고 가져가려하나. 무엇이 두렵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심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며 "누구인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았을 때도 얼마나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했는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법사위를 맡으면) 체계·자구 심사로 발목 잡지 않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우리도 여당이고 힘 있을 때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갔다. 지나고나면 후유증이 남는다"라며 "우리만은 그런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자만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잘못됐으면 중지하고 고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나가면 훨씬 많은 법률을 처리할 것 같지만, 출발부터 이런다면 힘의 상당 부분을 뒤로 뺏기고 가야한다. 늦은 것 같지만 협치하고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제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15일 항의 구호를 외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