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83조원 재정 집행... “가용재원 총동원, 경기하방 대응”

정부가 올해 남은 기간 83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범정부 총력 집행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8일까지 올해 예산의 집행 실적을 점검,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1년도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중앙재정은 542조9000억 원(88.3%), 지방재정은 420조8000억 원(81.0%), 지방교육재정은 74조 원(84.5%)이 각각 집행됐다. 전년 대비 집행 규모는 중앙재정이 37조6000억 원(7.4%), 지방재정은 28조2000억 원(7.2%), 지방교육재정은 3조8000억 원(5.4%) 늘었다. 중앙재정과 비교해 지방재정 집행률과 집행 규모 증가가 다소 저조했다.

앞서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전체 관리대상 31조8000억 원 중 30조 원(94.5%)이 집행됐다. 회차별 집행률은 1차 추경이 95.9%, 2차 추경은 93.9%다.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 등 5개 현금지원사업 5조5000억 원은 8월 말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이 지급돼 사업이 종료됐다. 2차 추경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6조3000억 원은 8일까지 4832만 명에게 14조7000억 원(90.2%)이 지원됐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중앙재정 56조원, 지방재정 20조원, 지방교육재정 7조원 등 총 83조원 규모를 추가 집행해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집행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11월 월간 수출이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넘는 등 수출 호조와 함께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 추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경제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한다”며 “연말까지 올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중 총 83조 원 수준을 추가 집행해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범정부 총력 집행관리 체계를 가동해 ▲정부투자·대규모 사업 일 단위 집행실적 점검 ▲집행부진 사업비 전액 이·전용 ▲이월예산 선금지급 특례 활용 ▲사업별 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 4대 집행촉진 조치를 집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