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조치"
지은찬
2018. 12. 17. 14:41
"혁신적 포용국가 위해 규제혁신-투자활성화로 경제 활력 높여야"
"정부, 먼저 나서 투자 걸림돌 해소해줘야...건별-제품별 애로도 관심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경제사회적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먼저 나서 투자 걸림돌 해소해줘야...건별-제품별 애로도 관심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경제사회적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다.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경제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며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많이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고,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되었다"며 "거시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다.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경제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며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많이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고,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되었다"며 "거시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