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8. 08:49ㆍ카테고리 없음
文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란 표현까지 쓴 것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책이 나온 뒤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2주 연속 둔화했다. 특히 집값 급등세를 이끌었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양천구 등에서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은 `풍선 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인다. 용인 수지구는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경기 구리·광명,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등도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가격 구간으로 살펴보면 9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비강남 지역으로 상승 열기가 옮아 실수요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지역`마저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이다. 최근 학군 수요 증가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서초·양천구 등은 전셋값이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부가 우선 실거래가 조사, 자금 출처 조사, 세무 조사 등 압박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오는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직접 상시 조사 체계까지 운영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상황을 계속 체크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 자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 자료, 세금 납부 자료 등을 모두 요구한다. 일각에선 각종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꿈틀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검토됐다가 위헌 소지 등으로 철회됐던 주택 거래 허가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 `확실한 변화`란 용어는 변화 그 자체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까지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본 틀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번 신년사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용이란 단어로 이런 철학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공정은 경제(18번), 평화(17번)에 이어 14번 언급됐다. 혁신은 12번 언급됐다. 경제 분야에서 `공정`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언급이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대외 여건이 계속 불확실하지만 수출과 성장률을 턴어라운드시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지난해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0.3%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다시 불거진 미세먼지 해결 방안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차량 감축과 운행 금지 등에 더해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