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8. 21:39ㆍ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금융사 줄줄이 무너진 2011년의 악몽
“고금리에 경기 둔화…ABCP 연쇄 부도 이번에도 재현 가능”
“부동산 PF 모두 까서 구조 직접 확인하고 부실 여부 따져야”
주택시장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 고통은 훨씬 심각하기 때문
“韓 가계부채 위험…정책 당국, 디레버리징 부작용 관리해야”
“은행, 신용위험 낮은데 이자 많이 받아…위기 극복 협조하라”
조선비즈가 지난 2015~2016년 국내 30·40대 젊은 경제학자를 독자들께 소개했던 [3040 파워 이코노미스트] 시리즈가 2022년 다시 돌아왔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사회 이슈에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들어본다. 현안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과 연구 결과에 더해 이들이 경제·사회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이야기 등을 담는다. [편집자 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붙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글로벌 경기를 흔들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도 휘청이게 했다. 이런 상황에 국내에서는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사태마저 터졌다. 전문가들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흐름이 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잔뜩 얼어붙은 자금시장에 당황한 정부는 비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잇달아 풀고 있다. 2008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제대로 막지 못해 금융위기까지 겪은 미국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 시중 자금이 은행권으로 몰리고 비(非)은행권은 자금난을 부르짖는 ‘돈맥경화’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 당국도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1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 사회과학관에서 만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경제 위기보다 주택 시장 붕괴가 야기한 경제 위기의 고통이 훨씬 심각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현재 거시경제 여건이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얽힌 건설사와 금융사의 연쇄 붕괴를 초래할 정도로 불확실한 만큼 정책 당국은 국내 모든 부동산 PF를 전수조사한다는 각오로 시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4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수석 졸업한 박 교수는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와 29세의 젊은 나이에 카이스트(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화제가 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동국대 경제학과에서 근무 중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둔촌주공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이들 공급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힘겹게 버텨온 많은 부동산 PF가 흔들릴 수 있다”며 “건설사·금융사 수십 곳이 쓰러진 2011년 동양건설 사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현재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정책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 은행은 무한책임대출 제도를 토대로 신용 위험을 거의 짊어지지 않으면서도 그 대가인 이자를 많이 받아간다”며 “공공 성격이 강한 은행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기조에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 일문일답.
-최근 터진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이슈가 여전히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돈맥경화’를 해소하고자 5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주변 시장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정부 대책에 따른 온기가 아직 완전히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숨통이 트일 조짐은 보인다고 한다. 문제는 지금의 어두운 경기 여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자금시장 경색의 시작점이 부동산 PF 부실인데, 경기 둔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하락세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기에 고(高)금리까지 이어진다.
이러면 중소형 건설사와 ABCP가 줄줄이 부도를 내고, 그걸 떠안은 증권사마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실패로 삼부토건·동양건설 등 20개 이상의 건설사와 30여 개 저축은행이 잇따라 쓰러진 2011년의 악몽이 되살아나지 말란 법이 없다. 충분히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다.”
-정책 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시장에 나온 모든 부동산 PF를 전수조사하는 수준으로 강도 높게 점검해야 건설사·금융사의 연쇄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상품을 일일이 까서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어떤 구조로 담겼는지 직접 확인하고 부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 2020~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너무 컸다. 그런데 지금은 하락 사이클이다. 심지어 많은 전문가가 하락기 초입이라고 한다. 이런 흐름에선 얼마나 많은 부동산 PF가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겉만 봐선 모른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 정도로 큰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5월 내놓은 신간 ‘21세기 통화정책(21st Century Monetary Policy)’에서 주택 버블이 야기한 경기 침체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보다 훨씬 더 그 고통이 오래간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실제로 많은 가계에 주택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은행의 핵심 자산도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둘이 무너지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기 전방위적으로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30년 장기 불황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도 부동산 경기 악화다.
지난달 이코노미스트지가 기준금리 수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최근 3년간 집값 상승률 등 3가지 지표를 토대로 주택시장 위험도 순위를 매긴 적이 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은 모든 지표에서 최상단에 있다.”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
“미래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경제 대국인 미국조차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후 수년간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풀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붕괴가 촉발하는 경기 침체는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둔촌주공·반포 등 시가총액이 큰 아파트 단지 공급을 앞두고 있다. 만약 시장이 이들 공급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간신히 버텨온 많은 부동산 PF가 흔들릴 수 있다. 요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국내 자금시장 경색 이슈를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이가 많다.
“닮은 듯하지만 다르다. 일단 2008년 금융위기를 복기해보자. 2007년 초쯤 미국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그해 여름부터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했다. 정확히는 회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채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묶어 만든 신용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 일부에서 디폴트가 났다. 그러자 CDO를 담고 있던 ABCP에서 뱅크런(bank-run·현금 대량 인출 사태)이 일어났다. 2007년 말까지 ABCP 금액의 30%가량이 증발할 정도로 시장에 공포가 확산했다. 2008년 3월에는 환매조건부 채권(RP) 시장에서도 런이 발생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모든 단기자금 조달 시장이 마비됐다. 그 피날레를 장식한 게 우리에게 익숙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이다.
ABCP 마켓이 망가졌다는 측면에선 현 한국 자금시장 상황과 2008년은 유사하다. 그런데 ABCP는 담보 자산이 뭔지가 아주 중요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인 CDO는 햄버거 패티와 닮은꼴이다. 쇠고기를 갈아 만든 가공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최종 상품만 봐서는 위험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부동산 PF는 쇠고기 그 자체다. 하나의 ABCP에 ‘둔촌주공’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자산만 담긴다. 정부로선 위험 출처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정부가 11월 10일 규제 지역 해제와 LTV 완화,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올해 경기 상황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떤 변수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정책 카드를 쏟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을 때 사람들 반응에 조금 놀랐다. 한쪽에선 ‘LTV만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풀지 않아 무의미하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선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면 어쩌려고 LTV를 건드리느냐’고 비판했다. 정책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해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LTV 규제를 풀어도 요즘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거나 현금을 다량 보유한 사람만 유리할 것이란 지적은 나올 법하지 않나.
“지금은 부동산 거래 수요 자체가 실종된 상태니까 매물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주는 게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더 이득이라고 본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걸 감수하고 들어가 주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돌지 않을까 생각한다.
알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부동산 관련 정책 대부분은 버블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투기를 막겠다며 강력한 규제를 쏟아냈다. 그런데 지금은 하락기다. 15억원 이상 대출 금지 같은 건 거품 억제에 관한 것이니까, 현 상황에선 필요 없는 정책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금융 정책은 시장 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책 개입과 시장 반응 간 시차가 존재할 수 있으니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후속 대책을 수립·보완하면 될 것이다.”
-자금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시경제 차원의 긴축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유동성 재배분을 위한 조치니까 긴축 노력에 역행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현재 시중 자금이 은행권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니 통화 긴축 기조와 상반된다고 볼 순 없다. 경제정책에서 여전히 1순위는 긴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다.”
-반년 전만 해도 예대마진 격차 축소를 요구했던 금융 당국이 이제는 은행 자금 쏠림을 막고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해 은행권에서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은행 라이선스가 엄청 귀하지 않나. 아무나 받을 수 없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이 정부 기조에 어느 정도 협조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 은행은 그냥 기업이 아니다. 공적인 성격이 강한 특수 기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은 평소 신용 위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많이 받아가는 편이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공적인 역할을 일부 해줘야 하지 않을까.”
-무슨 의미인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한책임대출’이다. 가령 내가 10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8억원을 빌렸는데 이후 집값이 7억원으로 떨어졌다. 한국에선 그래도 빌린 돈 8억원을 다 갚아야 한다. 집 담보 가치가 대출 가치보다 떨어져도 예전 담보 가치를 다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LTV가 50% 정도이지 않나. 일단 담보 가치가 50% 이상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 떨어지더라도 우리 국민은 대출을 100% 갚아야 한다. 이자는 은행이 신용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은 신용 리스크를 거의 짊어지지 않는다.”
-외국 은행은 다른가.
“미국의 경우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과 내가 나눠 갖는다. 그러니까 집값이 담보 가치보다 떨어지면 나는 집을 은행에 넘기고 그냥 파산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집값이 떨어져도 나는 집을 떠안고, 대출도 다 갚아야 한다. 무한책임대출이기 때문에 액수 자체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은행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대화해보자. 많은 전문가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에 우려를 표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100%를 넘고,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200%를 웃돈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분명 심각하다. 우리나라 은행이 우량 차주에게만 대출해주는 편이고 연체율도 낮아 질적으로 따지면 그리 심각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이슈는 추후 소비 둔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주요 선진국 대다수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경험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여년 동안 부채가 쭉 상승하기만 했다. 이제 한국도 디레버리징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문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상황에서는 디레버리징이 저소득층 파산과 한계기업 부도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국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나.
“금리가 이토록 급격히 치솟는 상황을 경험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명쾌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답을 던지는 게 조심스러운 이유다. 다만 이런 말은 하고 싶다. 경기가 둔화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걸 뼛속 깊이 느끼고 있진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불편함을 조금은 겪겠지만, 여전히 살 거 있으면 사고 약속 있으면 나가서 돈 쓰며 놀지 않나.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봤다. 올해 3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는 처분 가능 소득의 절반을 식비에 썼다고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책은 반드시 이들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물가·고금리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국민이니까 말이다. ‘경제 성장률 00%’, ‘원·달러 환율 00원’ 등 우리가 쉽게 숫자로 표현하는 경제지표 이면에 깔린 힘없는 사람의 스토리를 정책 당국이 더 진지하게 들었으면 한다.”
-내년도 경제 흐름을 예상해본다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나. 나도 이 발언에 공감한다. 내년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할 핵심 조건 중 하나가 연준의 정책 방향성이라고 본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주식시장이 곧바로 환호했다. 연준의 긍정적인 시그널에 달아올랐다가 또 실망하면서 인내하는 패턴이 당분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전문가가 예상하듯 내년 글로벌 경기가 올해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경기 상황에 따라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이 언제쯤 본격화하느냐를 주시해야 할 것 같다. 반도체 불황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위축 등으로 한국 경제에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위기 이후에는 분명 희망이 보일 것이다.”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선영 교수는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부(00학번)를 2004년 수석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9세에 카이스트(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근무했으며, 자본시장연구원을 거쳐 현재 동국대 경제학과에서 일하고 있다.
박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발행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 데이터를 수집한 실증연구를 통해 비은행 금융기관 내에서의 금융위기 파급 경로를 밝히는데 기여했으며, 해당 연구는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미 예일대 교수의 저서 등에 인용됐다. 국내에서는 금융시장에 관한 활발한 정책연구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2014년), 금융위원장 표창(2016·2021년)을 받았고, 코스닥 시장위원회 위원과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시장과 국제금융, 자본시장과 연기금이다.
▲1982년생 ▲서울대 경제학부 학사(수석 졸업) ▲미국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주택도시기금 및 복권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외화자산자문위원 ▲한국금융학회 및 한국국제경제학회 총무이사
기사원문보기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11/28/IGAWCCSJIJCKXE3AXC5P7NQW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