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3% 성장' 포기…일자리 목표도 32만→18만 축소

올해 성장률 3.0%→2.9%로 낮춰...내년 성장률은 2.8% 더 낮아 EITC 확대·기초연금 인상...최저임금 부작용 세금 퍼붓기로 막나 정부가 올해 3% 성장을 포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2.9%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은 이 보다 낮은 2.8%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더 안좋다는 의미다. 고용 창출 규모를 보여주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도 32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경제전망에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청년·노인·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4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 근로장려세제..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