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는 '보너스' 아니다"...'신재민 vs.김동연', 경제전문가들 판단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 활용방안 놓고 이견 "초과세수, 경기부양말고 빚 갚는데 써야" 지적 청와대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는 본질적으로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하는가에 대한 논쟁과 관련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국가채무비율 향상을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아무리 그게 미수라 하더라도 정책최고결정자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 청와대에서도 추가 발행하라 하는데요?"라고 주장했다. 초과세수가 발생한만큼 적자국채로 인한 이자부담을 발생시키기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는 같은날 자..

201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