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는 제도 개선…부처 협의 후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두 부처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적용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조치와 실제로 적용하는 2단계 조치가 있고, 오늘 발표한 건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제도 ..

2년간 3600만명 혜택 봤지만… 가입자단체 "건보료 못 올려" 기재부 "국고지원 더 못 늘려" 적립금 2023년 바닥날 수도 문 대통령 "보장률 더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년간 3600만 명이 의료비를 2조2000억원 절감했다”고 말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대국민 성과보고대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중증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건보 보장률이 2017년 65.6%에서 작년 68.8%로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정부는 임기 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보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내년에만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흉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