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문화재 경관 해치지 않아”… 현장 검증으로 건설사 승소 이끈 법무법인 광장

문화재 보호 vs 재산권 둘러싼 소송 문화재청 “건설사가 심의 절차 어겨” 건설사 “아파트 철거하면 피해 막심” 경기 김포 장릉(章陵)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지다.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1580~1619)의 무덤으로 파주의 인조 장릉(長陵), 계양산과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경관이 특징이다. 지난해 7월, 장릉은 뜻밖의 이유로 유명세를 얻게 됐다. 인근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봉분에서 바라보는 계양산 경관을 고층 아파트가 가릴 수 있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건설사들과 서구청을 고발했다. 건설사들이 미리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문화재청의 주장이었다. 반..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