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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1)

  • 韓美, 전작권 전환 준비 속도…文 임기 내 가능할까

    한국군 합참의장·연합사령관, 한국군 연합작전 주도 능력 매달 평가 올해 8월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 이어 내년 이후로도 단계별 검증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외교적 노력 결실 봐야 가능할 듯 한미 군 당국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개최키로 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무급에서 진행되던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과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참여하는 SPMC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톱다운' 방식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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