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공직자 재산등록, 가족 포함 재산신고자 1000만명 이를 수도..."행정력 낭비"

기존 대상 23만명, LH등 7만명 추가에 전 공직자 130만은 자체 등록 전문가들 "등록 재산 검증도 해야하는데···관련 인원·조직 늘 것" "등기부등본에 영원히 이름 남아...감·수사만 제대로 해도 될텐데"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경제 미치는 효과 고려 안했나" 공직사회 "지금도 독립생계 가족은 등록 안하는 등 헛점 많은데"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공직 사회 안팎에서는 공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지나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전·현 소유자 정보가 영구적으로 남는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재산 등록 대상자가 올해 130만명이 늘어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일..

2021.03.30